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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대량실직 위기…처방규정 변경에 2만명 일자리 잃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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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9 18:58 조회1,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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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처방전으로 최장 60일분의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결정이 약사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나인 뉴스는 19일 처방 의약품을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보건 당국의 이번 조치로 최대 2만여 명의 약사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처방 의약품 1회 구매에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대 액수가 정해져 있다. 현재 최대 30일분인 1회 구매한도를 60일로 바꾸면, 소비자들은 같은 가격으로 2배의 약을 살 수 있게 된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만성질환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콜레스테롤, 심장, 그리고 고혈압 약이 포함되며, 가구당 연간 약 180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처방 약 구매 비용이 상당액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뉴질랜드와 영국에서는 환자들이 이미 한 번의 처방으로 여러 달 분의 약을 구매할 수 있다"면서 "처방전 개편은 호주의학협회와 독립적인 의약품 혜택 자문위원회에서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년 거의 100만명이 의사가 건강에 필요하다고 말한 약을 미루거나 먹지 않고 지낸다"면서 "필수 의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약사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순이익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보건복지부의 자체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도 평균적인 약국의 경우 처방전 조제 보수가 연간 약 15만불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시골 지역약국 세 곳 중 두 곳이 문을 닫을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로 대다수 소비자는 의약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 요양을 받는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왔다. 약국들이 줄어든 매출을 보충하기 위해 그동안 무료로 해왔던 의약품 개별 포장 비용을 노인 환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처방 규정 변경으로 필수 의약품 품귀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렌트 투미 호주 약국 조합 이사장은 많은 필수 의약품의 재고가 별로 없다면서, 급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의약품의 호주 국내 제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피터 더튼 야당 지도자는 지역 사회 보건에서 약국의 역할이 크다면서, 정부의 조치가 환자와 약사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정부 비용 절감분은 지역 약국 활성화에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번 조치가 지역 약국 네트워크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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